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해양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60억 원이 투입된 부산 시어 고등어 ‘명품 수산물 육성’사업(부산 맛꼬)의 핵심시설이 결국 사유재산화될 위험성과 전문 CEO 영입비 8억5천만 원 등 예산 낭비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수십억 원의 국·시비를 투입해 건설된 공공산업시설이 멈춰섰고, 이후에는 사유재산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공시설로 기획된 사업이 사유재산이 될 수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해당 사업 예산 중 약 8억 5천만 원이 전문 CEO 영입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공공투입 예산이 사실상 민간경영자 영입·보수 비용으로 사용된 것은 예산 집행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또한 전 의원은 “공공투자로 건설된 시설이 가동 중단되고 아무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향후 사유재산화될 가능성에 대해 부산시는 책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 점검·운영현황 공개·소유권 귀속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 “관련 기관 간 협의 부족, 사업 모델 부재, 명확한 운영 주체 지정 미흡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밀어붙인 점도 문제”라며 “이러한 부실한 준비와 관리감독의 부재가 결국 공공성과 예산 효율성 모두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시민의 세금은 한 사람의 주머니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부산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닌 공공소유화 구조의 허점임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최도석 위원장은 본 사안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과 예산 집행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위원회 차원의 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시민의 재산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일이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와 규정 개선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