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빈집뱅크’사업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빈집뱅크’ 사업은 중구청이 공인중개사를 위촉하고, 지자체가 직접 빈집 중개 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빈집중개 지원정책이다. 올해 당초 목표 실적인 24건을 크게 웃도는 34건의 빈집 중개 실적을 달성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명확히 입증했다.
이 사업은 임대차계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후 빈집 수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써 수리 후 입주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 위험이 없고, 건당 수리비도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제한되어 기존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보다 훨씬 효율적인 예산 절감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중구의 혁신적인 정책 모델은 타 지자체와 중앙부처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를 참고해 ‘농어촌 빈집은행’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빈집 거래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전라남도 남해군 등에서도 ‘빈집은행’ 사업을 도입하는 등 부산 중구의 선도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빈집문제는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직결된 현안”이라며,“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빈집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