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7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기후환경 관련 제도 이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친환경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 실행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6년부터 의무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교육청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면 50면 이상 학교 및 직속기관 586곳 중 충전시설을 설치한 기관은 84곳(14.3%)에 그쳤다.
이어 “교육청이 지난 2년간 10%의 설치율 증가에 머물렀다는 것은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을 방증한다”며 “서울시와의 협의만 기다릴 게 아니라 자체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병주 부위원장은 2022년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역시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학교에 조성된 학교숲은 외부 재원으로 조성된 14개교가 전부이며 교육청 자체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으로, 전 의원은 “학교숲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생태교육, 정서 치유, 미세먼지 저감 등 다층적 교육 효과를 지닌 공간”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교육청은 조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학생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은 친환경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행 계획과 예산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