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은 오늘(12일) 오전 용산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방안을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중앙정부 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이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지방4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총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 안건들은 그간 시도지사협의회 중심으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진 중요한 의제이다. 특히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은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재정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회의에서는 재정협치 강화를 위해 ▲2006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교부세율 향상 ▲지방 세입 확충 ▲포괄보조금 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지방정부가 비용부담을 요구받을 경우 사전 협의 의무규정 마련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박 시장은 “새 정부의 '지방우선, 지방우대' 재정정책을 환영한다. 다만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 및 경직성 경비가 다수 이관되면서, 오히려 지방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투자사업 비율이 감소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사업목록을 폐지하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각 지역이 보유한 비교우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전략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