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제332회 정례회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수의료 기피, 수도권 원정 진료 증가, 독감 조기 유행 등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점검하며, 공공보건 대응체계 전반의 허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성현달 의원은 부산의 높은 고령화 비율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노인 환자 수가 늘고 중증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 의료체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고, 수익이 되는 진료과로 의료 인력이 쏠리면서 필수의료체계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은 수도권 원정 진료 문제를 지적하며, “부산 지역 의료 인프라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많은 환자가 서울 등 수도권 병원을 찾고 있다”며, “2023년 기준 원정 진료 환자가 약 5만 7,100명으로 하루 평균 155명이 부산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역 의료 신뢰가 저하된 결과이며, 원정 진료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스타 의사’ 양성과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독감 조기 유행과 예방접종 문제도 주요 지적 대상이었다. 성 의원은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작년보다 약 두 달 이상 빨리 시작됐고,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는 13.6명으로 작년 대비 약 3.5배 증가했다”며, “소아·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예방접종 홍보와 접근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성 의원은 장애인 예방접종과 관련해, “중증장애인의 접종률이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은 단순한 홍보 부족이 아니라 관리체계 부재 문제”라고 지적하며, “찾아가는 접종, 단체 연계 홍보, 접종률 데이터 관리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지역 의료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원정 진료, 예방접종 등 공공보건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 중심의 예방·관리·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보건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