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위반건축물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결국 이행강제금으로 돌아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
최근 관내 위반건축물 적발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만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 사례가 2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주민이 위반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안내자료를 제작하게 됐다.
홍보물은 다양한 위법 사례를 그림과 함께 설명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건축법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조치 절차와 실제 질의 사례 등을 수록했다. 주요 내용은 ▲위반건축물의 정의(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 등) ▲주요 증축 위반 사례(베란다, 옥상, 차양 등)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및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등이다.
구는 이 자료를 민원 현장 방문 시 건축주·임차인·시공자에게 제공하고, 관련 부서와 동주민센터에도 비치해 주민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종로구는 ″이번 홍보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로구의 노력에 주민 여러분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