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부산 출생아 13,266명 중 18.17%에 해당하는 2,411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대비 부산의 출생아 수는 2024년에 1,792명 감소했으나,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오히려 1,221명 증가했으며 그 비율 역시 10.27%p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총 출생아 중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출생아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로부터 올해 난임시술 지원 건수(9월말까지 누계)를 제출받아보니 총 10,110건으로, 지난해 지원 건수(9월말까지 누계)인 8,297건 대비 21.85%나 증가했다.”라며, “특히, 신선배아 체외수정 지원 건수는 4,166건에서 5,264건으로 26.36%나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난임시술 지원에 따른 연도별 임신 성공률은 아래와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난임지원 확대를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 당’ 25회로 확대됐다.

 

예를 들자면,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횟수 25회 모두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갖고자 할 때에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또한,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 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난임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은 “우리 부산에는, 고액의 시술비 등으로 인해 난임치료에 부담을 느끼는 난임부부 분들이 많다.”라며, “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난임지원 확대가, 임신·출산을 간절하게 희망하는 난임부부 분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본 의원도, 아이를 가지려는 난임부부들의 귀한 마음을 받들어서 난임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종환 의원은 2023년 7월,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난임지원사업에 대한 부산시장의 책무, 지역내 난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은 바 있다.

 

이어 2024년 9월에는 동 조례를 재차 개정하여, 난임 예방을 위한 검사비 지원 근거와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