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동·논현1동)은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불안은 ‘공급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에만 머문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매매·전세·월세 모든 지표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인허가 지연과 착공 둔화가 겹치면서 2~3년 뒤 입주절벽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매제한 강화 등 기존 수요 억제책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은 거래만 일시적으로 묶어둘 뿐, 공급 부족이라는 뿌리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은 결국 공급 확대이며, 그것도 많이·빠르게·예측 가능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에 ▲역세권·준주거 고밀화와 공공성 결합 ▲공급 일정의 투명 공개 ▲정비사업 예측 가능성 회복 ▲민간 개발 자금 유동성 지원 ▲임대시장 정상화 ▲그린벨트의 제한적 활용 등 공급 확대를 위한 6대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강남구청을 향해서도 고밀개발 후보지의 정기 공개, 인허가 절차의 원스톱 패스트트랙 도입, 주요 사업장의 공정과 분양 현황 투명화, 세입자 원스톱 보호창구 설치 등 실천 가능한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전인수 의원은 부동산 문제가 강남구의 중장기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공급 기반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8월 임시회 5분 발언에서도 강남구 내 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전환되며 신규 주택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발언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중앙정부 대책의 한계를 짚고, 강남구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