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 ‘경북도 생활인구 정책연구회’는 11월 14일, 지난 7월 ㈜지역공공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추진해 온 '경북도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정책·시책·사업 사례 탐색 및 발굴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7월 착수 이후 중간보고회를 거쳐 연구 방향을 점검한 데 이어, 경북형 생활인구 정책의 실제 적용 전략을 제시한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진은 국내·외 생활인구 정책 사례와 경북도·시군 단위의 추진 현황, 주민 및 운영주체 대상 현장 인터뷰를 종합 분석한 결과, 경북의 생활인구 정책이 ‘단기 체류 중심’에서 ‘관계 기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워케이션, 두지역살기, 농촌살아보기 등 기존 체류형 사업에서 나타난 △유사사업 난립 △운영주체의 과부하 △주민들의 참여 부담 △참여자 분석 부족 등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북형 생활인구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종보고에서는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전략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 △권역별 특화 전략 수립 △광역–기초–민간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이 제시됐다.
또한 생활인구 등록제, 주민참여 보상체계, 운영인력 지원 구조 등을 포함한 『(가칭) 경상북도 생활인구정책 기본조례』제정 방향도 함께 제안됐다.
권광택 대표의원은 “생활인구 문제는 단순히 숫자 증가가 아니라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북도가 인구감소 국면을 넘어설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생활인구 정책연구회’는 권광택 대표의원과 김홍구, 정한석, 차주식, 허복, 황재철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경북의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입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