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는 지난 17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남 동부권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와 전라남도에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전남 지역 피해자들이 행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남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1천1백여 건, 피해액은 1천억 원 이상으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으며, 그중 70% 이상이 동부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전남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9월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 인력을 배치했으나, 국토교통부의 통보로 한 달 만에 지원이 중단됐다.
광양시의회는 이를 두고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의회는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다”라며, 정부가 전세제도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도 개선과 실질적 구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남 지역 전세사기 피해 현실을 고려한 전문 인력 상시 배치 ▲동부권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확대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광양시의회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지체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