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하고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등 세종시 핵심 현안에 대한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예결위·국토위 의원 면담에 이은 국회 방문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행정수도 건설 필요성에 뜻을 모은 만큼 당차원에서 연내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보통교부세 제도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와 행정수도 기능 등 특수성을 반영해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또는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도 재차 설명했다.
기초분 교부세 항목 16개 중 5개만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현행 구조로는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시장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내년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세종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먼저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 관련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예산 반영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31년 개소를 위한 내년도 설계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충청권의 소아전문 공공의료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국립어린이전문병원과 보호·돌봄 기능이 결합된 국립아동센터 건립 연구용역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 급증하는 파크골프장의 안전·환경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고 세종시를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교부세 제도 개선,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건의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당차원에서 각별한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