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1월7일 제333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2024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한 결과, 사업 대상지 5곳 가운데 용산2가동만 주민 체감안전이 오히려 악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 충분성, 방범시설 설치 충분성, 치안서비스 인식 등이 모두 하락했고 일상생활과 야간 시간대의 범죄 두려움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설계의 정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은 골목 조도, 보행 동선, 사각지대, 접근성 등 지역 특성을 분석해 시설을 배치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용산2가동은 이러한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설 설치가 주민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설치 이후의 운영·관리 체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과 치안서비스 인식이 모두 낮아졌고, 이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시설만 늘리고 운영·관리 단계가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유희 의원은 “주민의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사업 전반의 문제를 바로잡고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설계, 체계적인 사후관리, 주민 의견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