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4일 실시된 2025년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재정 부담 구조와 국가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기능의 효율성과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인권정책 전반과 선감학원 관련 업무 추진 현황, 그리고 특별자치도 준비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선감학원은 설립·운영의 주체가 국가였고, 당시 경기도는 국가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를 불가피하게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역사 보존과 공간 조성 책임을 전적으로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서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이 악화돼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전체 사업비를 100% 도비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며 재정 부담 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도민의 혈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비·국비 50:50 구조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비 확보 계획과 비율 조정 가능성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사업의 성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비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의 조직 기능 문제를 짚으며, “현재 추진단의 주요 업무가 경기북부대개발 2040 구상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북부청 북부발전전략팀이 수행하는 기능과 상당 부분 겹쳐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적 추진체계를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한 기능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인권담당관실을 포함한 도 집행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