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인력의 조직도 누락 ▲법정부담금ㆍ제세공과금 삭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 부재 ▲AI 기반 미래농업 준비 부족 등 농업기술원의 구조적 문제를 전면적으로 지적하며 강한 개선을 요구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서에서 정원 142명, 공무직 164명만 기재되고, 정작 기간제 221명이 통째로 누락된 점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방 위원장은 “221명은 농업기술원의 현장을 떠받치는 중요한 인력”이라며 “조직도에 배제한 것은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인력에 대한 존중 부족이다.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제 포함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며, 즉시 보완해 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6년 본예산안에서 법정부담금 약 35% 삭감, 제세공과금 약 36% 삭감된 사실이 확인되자 강한 우려도 나타냈다.

 

방 위원장은 “법정부담금은 사업주가 월급 지급과 함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이를 삭감해놓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기본조차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세공과금은 떼지 않을 수도 없는 세금”이라며 “이런 예산안을 그대로 제출한 것은 조직 운영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질타했다.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20개 기관, 1,447명)와 협력한다며 보고서에 포함시킨 것과 달리, 실제 현장과 도의회와의 정책 협조가 극히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도의회와의 협력 구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농업기술원이 시군센터–도의회 간 연결축 역할을 해야 실질적 농정 성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식적 협의회 수준이 아니라 정례적 소통체계와 협력 구조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본질적 역할인 첨단 농업기술 개발ㆍ보급 기능이 미래농업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AI 기반 혁신 농정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존재 이유는 기술이며, 그 기술은 더 선제적이고 첨단적이어야 한다”며 “전 세계 농업은 기상ㆍ병해충ㆍ노동력 문제를 AI로 해결하고 있다. 경기도도 더는 뒤처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식물병 진단, 생육 분석, 재해 대응 등 전 과정에 AI를 적용해야 한다”며 “농업기술원이 AI 농업혁신의 컨트롤타워로 다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업무계획부터 모든 과·센터가 AIㆍ데이터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 계획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며 “농업기술원의 변화가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