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 의혹과 도청사 지하주차장 용역업체의 금품수수·갑질 사건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관리시스템이 모두 흔들린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이 타 부서의 공식 행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업체의 참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행사 내용 변경 지시와 특정 업체 ‘끼워넣기’ 요구까지 있었는데,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대한 공권력의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업체는 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10일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커졌다.
이어 이 의원은 “도청사 지하주차장 용역업체 소장이 근무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 역시 심각하다”라며 “더 큰 문제는 제보자가 도 감사실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업체 내부 문제이므로 자체 감사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계약법상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용역 수행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를 가진다”라며 “도에서 발주한 사업의 갑질과 금품수수 문제를 ‘외부업체 일’로 치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두 사건은 공무원의 행사 개입이 가능한 구조, 용역 관리의 부실, 내부 통제의 실종이라는 공통된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며 “자치행정국의 관리 체계 전반을 전면 점검하고, 구조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자치행정국에 대해 △관련 사건의 전면 감사 실시 △용역 관리 체계 정비 △공무원·용역업체 관리·감독 기준 강화 △사전·사후 점검 매뉴얼 마련 등을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명확한 후속 조치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