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지방공무원인사과 등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조직 명칭 체계의 문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필요성 ▲공유학교 정책의 이해 부족 등을 질의하며 “도교육청의 정책은 명확한 정의와 철학 위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직·일반직 명칭 문제 “전문성 왜곡… 직렬을 정확히 반영해야”

 

김회철 의원은 장학사·장학관을 ‘전문직’, 행정·시설·전산 등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구분하는 현행 명칭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들으면 ‘전문직은 전문가, 일반직은 전문성이 낮다’는 왜곡된 인식이 생긴다. 각 직렬은 모두 전문성을 가진 역할인데 명칭이 이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모두가 전문성,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명칭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인사 담당 부서 명칭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변경 검토를 요청하며, “명칭은 조직의 철학과 자긍심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학교 제도, 정책적 정합성 부족… 현장 혼선 초래”

 

질의 과정에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유학교와 꿈의학교의 차이를 반복 질문했으나, 담당 국장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년째 질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의 핵심 개념이 정리돼 있지 않다. 이런 상태로 현장에 제도를 적용하면 혼선만 커진다”며 “공유학교가 정확히 무엇을 보완하고 어떤 철학을 갖는 정책인지 내부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원 프로그램 참여해야

 

학생교육원 질의에서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도 지역 내에서 다양한 기관을 통해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모두가 우리 아이들인데 교육원 프로그램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원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학생교육원장은 교육과정 안정 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경기형 과학고 사업비 분담, 4.16생명안전교육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회철 의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의 철학·명확성·현장성 모두를 점검한 것”이라며 “아이들의 교육과 공직자의 전문성이 제대로 존중받는 경기도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