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보조사업 관리의 허점과 게임상담 지원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먼저 K-네일 전문인력개발사업 철회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미비점이 지적된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후 기관의 내부사정만으로 중단된 것은 보조사업 관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회 사유의 타당성 검토와 대체 추진 가능성은 물론, 철회를 통보한 기관이 이후 다시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원칙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과몰입 상담 정책과 관련해 “상담 인력과 자원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고, 상담–연계–사후관리 체계도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 사업은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만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지원 구조를 조금 더 촘촘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종합감사는 1년간의 행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각 국과 공공기관은 오늘 제기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과 예산·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