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지방공무원인사과·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보건 공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보건지원 인력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보건교사가 수업 중일때 보건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한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대행자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수업이 없는 교사가 대행하는 지금의 방식만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응급상황의 공백을 완전히 채우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타·시도교육청의 보건인력 확충 사례를 설명하며 “이미 타·시도에서는 해당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보건지원강사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보건 체계를 갖추는 것을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검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보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차원 제도적·예산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달라”며 “학생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만큼 모든 학교에서 촘촘한 안전망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어지는 추가질의에서 이 위원장은 도민 제보로 받은 ▲감사 업무 전문직위 신설에 대한 우려, ▲시설관리직렬 채용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학교 행정실장의 책임과 역할에 따른 보상체계, ▲방과 후 교육전문가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대해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 및 개선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