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잔액 감소와 과도한 활용 관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수년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반복적으로 일반회계 재정 보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두 계정 모두 본래의 ‘재정 충격 완화 장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통합계정은 다른 특별회계·기금에서 자금을 광범위하게 이전해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구조가 고착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회계의 장기 계획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 사이 통합계정 잔액은 크게 감소한 반면에 일반회계로의 융자 규모는 눈에 띄게 확대되는 ‘일방향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안정화계정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이전이 이어지면서 실제로는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으로 분석됐다. 박진영 의원은 “예산 수입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두 계정이 동시에 소진된다면, 도 재정은 충격을 흡수할 완충지대를 잃게 된다”고 우려를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지방세 추계가 연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어 내년도 세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함께 지적하면서 “현재와 같은 기금 의존 구조를 유지한 채 세수가 흔들리면 대응할 수단이 고갈된다”고 경고했다.
박진영 의원은 기금 잔액의 지속적 보전과 상환 원칙의 정상화를 주문하며, “경기 회복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재정 안전판을 해소하는 방식의 운용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