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배치 문제를 언급하며, “교원과 전문직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인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공무원 임용 시 교육청 소속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소속감 패키지’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며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보다 더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감사지적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편향 논란 도서 ‘내 친구 김정은’ 비치 문제였다. 이 의원은 해당 도서가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특정 정치 성향이 반영돼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도서관과 학교에서 비치 중인 것은 교육적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이야기’는 편향성을 이유로 폐기하거나 점검하면서, 북한 독재자를 우호적으로 묘사한 도서는 그대로 두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교육은 정치가 아니며, 특정 정권의 정치적 분위기에 흔들리는 도서 선정 기준은 교육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위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힘을 기르는 데 있다”며 “헌법 정신과 교육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균형 잡힌 도서 선정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내내 “정책은 지속가능해야 하며,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