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에서, 민선 8기 시 집행부가 추진 중인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구조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먼저 고양시 복지예산의 구조적 현실을 짚었다. 2025년 기준 고양시 전체예산 약 3조 8천억 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약 1조 4천5백억 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시비 100%로 편성된 복지예산은 약 1,595억 원으로 전체의 약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고양시 복지예산의 89%가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 의무지출로 구성돼 있어 재단이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시비 100% 사업뿐”이라며 “재량권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5년간 158억 원을 투입해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정책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연수에서 살펴본 타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의 운영 실태도 거론했다. 송 의원은 “시 집행부는 복지재단을 ‘복지정책 컨트롤타워’로 삼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방문한 복지재단 중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곳은 없었다”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한 예산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재단의 정책적 위상과 실질적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조직 신설이 가져올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우려했다. 그는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일부에게는 자리가 생기겠지만, 결국 기존 조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연구·기획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양연구원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복지재단이 실질적인 차별성과 독자적 복지사업을 발굴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 구성될 제10대 고양시의회와 민선 9기에서도 이 논의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재정자립도 약 32%, 재정자주도 약 51%에 머무는 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복지재단 설립은 우리 고양시에 시기상조이며 반드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