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이 재계약 기피, 전문성 저하, 학교의 과도한 행정 부담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잃고 있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은 영어 공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채 의원은 “2009년 사업을 확대 할 당시 1,000명 이상이던 원어민 교사가 현재는 400명 수준까지 감소했다”며 “학부모·학생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데 배치 규모는 계속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상반기 기준 재계약 대상 240명 중 59명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고, 중도퇴사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수업의 연속성과 질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원어민 대상 설문에서도 근무여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1점에 그쳤고, △낮은 급여 △열악한 주거환경 △협력수업 논의 부족 등이 주요 불만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원어민 교사 등급 악화도 문제로 꼽았다. “상위등급(A~C급) 교사는 줄고, 경험이 부족한 하위등급(E~G급) 교사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전문성 있는 교사가 빠져나가는 구조는 공교육 영어수업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채 의원은 “학교가 원어민 교사 1명을 배치하면 사실상 ‘생활·행정 지원 전담인력 1명을 추가로 둬야 하는 수준’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주거지 구하기, 입주·이사 동행,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비자·보험 지원, 지역생활 안내, 협력수업 조율, 급여·재계약 관리, 각종 민원 대응까지 모두 학교의 몫이다.

 

실제 학교 대상 설문에서도 원어민 배치사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1순위는 행정업무 부담(40.46%)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교육적으로 효과가 큰 사업임에도, 생활·행정 부담을 학교에 전가하는 구조에서는 참여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그동안 원어민 교사가 오면 공항 픽업부터, 주거지까지 학교가 모두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다”며,“앞으로는 주거지 안내·생활 적응 지원 등 초기 정착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재계약 미희망이 매 학기 25% 수준으로 발생하면 안정적인 수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우수 교사가 서울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원어민 배치사업을 단순 인력수급이 아니라 공교육 영어수업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학교의 부담을 구조적으로 덜어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