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 중심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11월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전남 21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산업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형석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자체ㆍ산업ㆍ교육ㆍ대학이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어촌에 사는 학생이 반도체나 AI를 공부하고 싶고, 농촌 학생이 생명공학을 배우고 싶고,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의 학생이 2차전지나 반도체 이런 걸 공부하고 싶을 때 현재 시스템에서 그게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지금 시스템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도 있지만 전남 내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3년 차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사업 방향이 맞는지 평가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기본적으로 지역 간의 벽이나 (교육) 환경이 차등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2030 교실이 현재 지리적 여건이나 갖고 있는 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형석 의원은 “2030 교실과 연계하면 교육발전특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얼마나 빨리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현재 학생들의 선택권이 별로 없고, 지역 산업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학생 중심으로 설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