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7일 시장실 및 정부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고독사 대응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은 핵심 고위험군인 50~60대 중장년 남성을 중심으로 재점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방향이 실제 고독사 통계가 가리키는 가장 위험한 집단을 빗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 중 50~6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남성이 여성의 5배 많았다. 특히, 복지 비수급자가 수급자보다 많았다.
박 의원은 “데이터가 명확히 ‘복지망 밖 50~60대 중장년 남성’을 고위험군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서울시 예산은 청년 사업과 어르신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정책과 현실의 불일치를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4년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55,811가구를 발굴했으나 이 중 서비스 연계 조치는 41,035건에 그쳤다.
박 의원은 나머지 1만 4천여 가구에 대한 대응 조치를 확인하며, “위험군을 발굴하고도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없어 서비스 연계조차 못 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태조사에서 고독사 위험군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아플 때 돌봐줄 사람 없음’과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 나눌 사람 없음’이었으나, “고도화된 AI 안부확인 서비스는 도움이 절실한 고위험군이 아닌 ‘저위험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 강조하며, “서울시는 고독사 예방의 본질인 정신건강 개선, 사회적 연결망 복원, 재고립 방지에 중점을 두고,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5060 중장년 남성’을 위한 실질적인 통합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