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7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2025년 제1회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등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창원시 부동산 거래환경 개선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자문 내용으로는 ▲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계층을 위한 부동산 거래 교육 제공 대상 확대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법무부 제공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적극 독려 ▲ 현행 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우선변제권의 대상 보증금 상한 개선 등이 논의됐다.
창원시는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부동산 거래는 시민의 삶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