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7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 급식 구매, 학교폭력 심의, 정보보안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예산은 현장에서, 기준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현재의 비효율적 행정 구조가 예산 낭비와 정책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행정실이 예산의 95% 이상을 집행해야 성과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현 제도에 대해 “돈을 아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며, 성과평가 지표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필수ㆍ선택지출을 분리하고, 절감 실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만으로도 수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실의 급식기구 납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인덕션 기구 설치 현황에서 서로 다른 학교에 납품된 동일 업체 동일 기종 세척기의 가격 차이가 무려 7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지역교육청별 가격 분석 기준이 없어 ‘예산에 맞춘 납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친환경 급식의 식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구매는 도교육청이 하는데 왜 단가 협의에서 타 기관에 끌려다니는지에 대해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주도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급식 설계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설계 도면을 업체가 만들고 정작 사용하는 영양교사나 조리 종사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며, 전문가 인력풀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구성하고 이를 지역 설계심의에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도교육청 행정심판 인용 사건의 84%가 학폭 사안인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넘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구조 개편 등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보안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여기가 뚫리면 교육청 전체가 뚫린다”라며 정보보안 인력 확충과 전산직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절감하면 감점받고, 같은 기계도 학교마다 다른 가격에 납품되는 행정은 상식 밖”이라며, “학폭 심의, 정보보안, 급식 설계 모두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더 늦기 전에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