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지방공무원인사과·지역교육국·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관련 제출된 자료가 허위와 부실로 작성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차별 없는 교육 혜택 제공을 위해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고 하지만, 제출된 협력 실적 자료는 협의내용, 장소, 연도, 대상 지자체가 서로 뒤섞인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표적 오류 사례로 ‘3월 12일 경기도청 협의’라고 기록돼 있으나 실제 내용은 ‘광주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사전회의’였던 점, 의왕시 협의로 기재돼 있지만 괄호에는 ‘하남’이라고 적힌 모순된 표기 등을 제시하며 “자료 신뢰성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2025년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언급하며 “계획에는 공동협의체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 기초의회와의 협력 절차와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실제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위원 구성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계획의 실효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출장 계획과 결과보고는 기본 행정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는 급조된 흔적이 뚜렷했다”며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감 자료로서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근용 의원은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계획에도 연수 확대와 협력사업 확장이 명시돼 있는데 실제 실행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예산 증가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허위와 부실로 작성된 행감자료 제출은 교육청 스스로의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체계적 자료 관리를 강화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기초지자체·기초의회와의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