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 간 설치 편차와 홍보·교육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교차로에 시스템의 설치 현황을 언급하며 “전체 설치율만 보면 진척된 것처럼 보이지만, 포천·가평·시흥·양평·동두천 등 일부 시·군의 설치율이 매우 낮아 사실상 우선신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차로뿐 아니라 차량용 단말기 역시 지역-센터마다 설치 위치가 제각각”이라며 “이러한 불일치가 응급상황에서 우선신호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지 못할 수 있는 구조적 빈틈을 만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허원 위원장은 이 문제를 지역 차이가 아닌 ‘골든타임의 격차’라고 말하며 “우선신호시스템의 핵심은 표준화된 기준과 일관된 설치 환경”이라며 “이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교차로 및 단말기 설치 기준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허원 위원장은 “지금까지 ‘설치율 관리’에만 치중된 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우선신호시스템의 작동을 좌우하는 홍보·교육 체계 미비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소방대원 대상 정기교육,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된 도지사의 책무”라 말했다.
허원 위원장은 “시민과 학생 그리고 운전자 모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인식개선을 시작으로 소방대원의 숙련도 향상, 지자체 협력 체계까지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소방대원들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출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은 물론, 홍보와 교육 체계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까지 전 과정을 책임 있게 뒷받침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인프라를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