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부천)은 12일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군(軍) 유휴지 개발 정책의 형평성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수십 년간 방치된 군 유휴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에는 3,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주도하며 경제 벨트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 도민의 땅이자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는 군 유휴지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 전무, 실태조사조차 없는 방치 상태"라고 맹공했다. 박 의원은 "동일한 도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공여지는 적극 개발하면서 군 유휴지는 방치하는 형평성 없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하며,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사실상 방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군 유휴지가 경기도 내 수많은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특히 부천 오정군부대 일원 등 도시개발 구역 인근의 군 유휴지는 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유휴지를 단순한 국방부 소유의 방치된 땅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미군 공여지와 동일한 관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균형발전실에 대해 ▲경기도 내 전체 군 유휴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 실태조사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차별 활용 및 개발 계획 수립, ▲장기간 방치된 토지에 대한 주민 재산권 해소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균형발전실은 미군 공여지 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도민의 땅에 대한 공정한 개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수십 년간 묶여있던 군 유휴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