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학교 우유급식 예산 도비 ‘0원’ 편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시행지침에 따른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를 제시하며, “경기도는 2023년 도비 15%, 2024년 30%, 2025년에는 0%로 지원 비율을 매년 급격하게 변경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도비 지원 중단 결정 이전에 시군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장단점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질의했다.
이어 학교 우유급식률이 평균 30% 초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최근 3년간 경기도 급식률 추이와 전국 대비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기 학생의 영양 공급과 지역 낙농산업 유지라는 정책 목적을 감안할 때, 현 급식률은 사실상 정책 효과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제기되는 낙농·유가공 산업 연계 효과 약화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유급식은 단순한 급식지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권, 취약계층 보호, 지역 낙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최소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 ▲품질·위생 관리 체계, ▲지역 낙농업 지원 및 급식률 제고 전략 등 3대 기본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끝으로 “도비를 한 해 만에 전액 중단하는 방식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흔들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