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반복되는 지연·부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2차 균형발전사업 부진사유를 짚으며 “행정절차 지연과 토지보상 지연은 수년째 반복되는 전형적인 지적 사항인데, 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느냐”며 지적하였고, “내부적 원인은 충분히 개선됐어야 하는데, 지금도 같은 문제를 그대로 겼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성과사업비를 확대한데 대해 “성과사업비 증액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전절차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절차들이다. 하천점용허가,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이 얼마나 걸리는지 오랜 기간 경험해 왔는데 왜 아직도 5년이 지나도 못 끝나는 사업들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컨설팅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며 “같은 공공·지자체 간 인허가 문제는 도가 직접 나서서 조정·협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균형발전기획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호 의원은 “균형발전사업은 낙후지역의 자생력과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중장기 전략사업”이라며, 중장기 전략을 명확히 세우고 그 전략에 맞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여 투자하도록 균형발전기획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성호 의원은 균형발전사업은 5년, 10년 후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라며, “3차 사업부터는 2차 사업까지 계속되어 온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