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 데이터 기반 예산편성 체계 구축 제안

  • 등록 2025.11.18 1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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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예산 배분 우선순위 판단 근거로 활용해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 탄현1, 탄현2)이 11월 17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예산 편성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객관적 데이터, 예산 심의 기준으로

 

이 의원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시한 고양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들며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양연구원에 따르면, 세븐틴 콘서트는 주변 상권 매출을 58% 증대시키고 숙박업 매출을 172% 성장시킨 반면, 국제꽃박람회는 68만 명 방문에도 야간 프로그램 부재로 숙박 매출이 감소했다.

 

이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시 2032년 숙박 수요는 4,564실로 예측되나 현재 공급은 1,248실로 약 3,316실 부족이 예상된다"며 "데이터가 예산을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과 숙박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러한 데이터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데이터 분석 결과가 예산담당관실의 예산 심의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부서 간 칸막이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며 "현재 예산 심사가 정성적 설명이나 전년도 실적에 좌우되는 측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편성 기준에 데이터 제출 권장

 

이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신규 사업에 빅데이터 분석 결과나 구체적 수요 예측 데이터를 권장 증빙 서류로 제출하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효과가 기대됨'이라고만 쓴 계획서보다 '과거 유사 사업 데이터 분석 결과 20% 매출 증대 효과 입증'이라고 쓴 계획서가 예산 배정 우선순위 판단에 더 명확한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김보경 예산담당관은 "데이터 기반 예산 편성 체계는 의미 있는 방향"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부서 간 협업·공무원 역량 강화

 

이 의원은 예산담당관실과 스마트시티과 간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예산 편성 시 주요 재정사업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예산 심의 절차'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예산 담당 공무원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당부했다.

 

김 담당관은 "스마트시티과와 협력하여 데이터 분석 결과를 예산 심의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공무원 교육 과정에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명확한 데이터 기준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논쟁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고양시가 대한민국 데이터 기반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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