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10일과 11일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실이 추진한 정책 개선 성과를 격려하고, 동시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간 시립 여성 노숙인 시설 운영 실태가 입소인의 특성인 고령 여성의 장기 보호와 건강관리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숙인 보호시설’의 기존 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에 복지실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여성 노숙인 시설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영보노인요양원과의 연계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시행하고, 정책 대상의 범주를 ‘노숙인’에서 ‘무의탁 고령·장애 여성’에 대한 ‘돌봄과 요양 기능 중심’ 정책 대상으로 재정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제기된 문제 인식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고자 정책 관점을 전환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라며, “이번 정책 관점 전환을 통해 시립 여성 노숙인 요양시설 입소인들이 더 이상 ‘노숙인’이 아닌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으로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튿날 복지실 소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위탁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검수가 필요하다”라며, “위탁 법인이 위탁 사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특히 민간위탁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시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복지실의 지속적인 점검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