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계속되는 사안에 대해 지적하고 학폭위원 전문성을 높여 학폭위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 12조에 따라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원청별로 두고 있는 위원회다. 교육청 ‘2025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의하면 학폭위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지원청별 학폭위 심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학폭위 심의 건수 1,307건 가운데 4주 이내의 심의 기간을 지킨 건수는 631건으로, 학폭위 심의 지연 비율이 약 5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학폭위 평균 심의 소요 기간은 5.2주였고 평균 심의 소요 기간이 4주 이내인 곳은 동부·중부 지원청 단 두 곳이었다.

 

‘지원청별 학폭위 위원 구성 및 이력 현황’에 따르면 학부모가 40.2%, 교원·퇴임 교원이 17.9%로 학부모 및 교원이 과반을 차지했다. 의사는 0.2%, 전문가 및 청소년 활동가는 0.8%, 법조인은 14% 등 전문 이력의 구성원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훈 의원은 “작년 학폭위 심의 지연율이 83%에 달하는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 이후 다소 개선이 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폭 사건 2건 중 1건은 심의 지연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폭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심의 지연 비율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위원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1월 새로 모집하는 제4기 학폭위원들은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위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심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 학생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심의를 기간 내에 마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면밀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정진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폭위원 수당이 생각보다 적어서 전문가 위촉률이 적은 건 사실”이라며 “다음 위촉 때는 전문성 있는 학폭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청별 지침을 내리는 등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