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11월 18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회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농가의 생계와 지역 농촌 경제의 근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상기후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으며, 올해는 연 강수량의 대부분이 장마철에 집중되는 등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극단적인 기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올해 가을, 장성을 포함한 전국 주요 과수 산지에서는 수확 직전 사과가 대량으로 낙과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폭풍·우박·냉해 등 일부 재해만을 명시해, 가을장마로 인한 낙과나 일조량 부족, 열과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 의원은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 취지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하며, “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는 물론, 피해를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은 전국 경지면적 1위, 농가 인구 2위의 농업 중심 지역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이자 국가 안보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이 변화된 기후 현실을 반영하여 농가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농업의 회복력은 곧 국가의 회복력”이라며 “농민들이 기후 불확실성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