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취업교육 성과를 언급하며, “2024년 취업 교육비 지원 대상 32명 중 2명만 취업했다”라며, 이 정도면 사업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경기도는 무엇을 근거로 같은 방식의 교육 지원을 반복하는지 질타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2022년 경리 사무과정은 11명 중 7명이 취업했고, 돌봄 서비스 과정도 최소한의 성과가 있었다”며, 오히려 성과가 나온 과정들을 없애고, 가장 취업률이 낮은 교육비 지원만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의 다양한 취업교육 사례를 제시하며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는 이미 직업군별로 세분화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왜 ‘요양보호사’ 단일 과정밖에 없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다수 연구결과를 인용해 “직업교육이 정착 성공의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했다. 이어 “언론과 전문가들도 ‘취업교육 부재’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착지원금 부족으로 범죄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오히려 교육과정을 줄이고 성과가 낮은 방식만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성호 의원은 올해가 어렵다면 내년부터라도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직접교육이 어렵다면 최소한 유관기관연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킬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