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실무사의 직종수당과 업무 갈등,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의 모호한 집행 기준 등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행정실무사 직종수당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약 7,100명의 행정실무사가 있지만, 그중 일부에게만 3만 원의 관리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며, “다른 시·도에서는 5만 원 지급 사례가 많은데도 경기도는 행정직 공무원의 회계업무 수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행정실무사는 새로운 정책이 내려올 때마다 가장 먼저 업무가 몰리는 직군임에도, 그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업무량과 책임을 기준으로 처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도입 시 반복되는 업무 분장 갈등 문제도 짚었다. 장윤정 의원은 “늘봄학교처럼 새로운 정책이 내려올 때마다 교사와 행정실 사이에서 ‘누가 맡아야 하느냐’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업무 기준을 명확히 정해 현장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의 집행 방식과 기준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4년 습설로 인한 피해 지원 내역을 보니, 어떤 학교는 재난비로, 어떤 학교는 예비비로, 또 어떤 학교는 특별교육재정수요로 지원됐다”며, “같은 눈 피해인데 기준이 없으니 중구난방 집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특별교육재정수요는 교육적 필요에 따라 긴급히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지만, 장윤정 의원은 “필요에 따라 쓴다는 말은 곧 기준이 없다는 뜻으로 이런 불투명성이 누적되면 ‘교육감 쌈짓돈’이라는 의혹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AI 기반 학교지원 시스템이 다국어 지원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겉보기에 화려한 디지털 정책이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AI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