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북중학교가 스포츠클럽 ‘수원북중SBC’와의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하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취소한 조치에 대해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김도훈 의원은 질의에서 “학교 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된 이후 수년이 지나 갑작스럽게 협약을 해지하고, 이를 이유로 학생 선수의 대회 출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절차 하자”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는 2022년 3월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인장’을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 후원명칭 승인까지 취소하는 공문을 11월 18일자로 통보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학교는 업무협약과 후원명칭 승인 조건 위반을 근거로 협약 종료를 통지하며, 협약 종료일 이후에도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학교체육시설 사용 금지 및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명시했다. 또한 버스 래핑·유니폼 등에서 후원명칭 제거를 90일 내 완료하도록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학생 선수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학부모 면담 거부, 향후 시합 출전 시 ‘무단 결석’ 처리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학생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김 의원은 “스포츠클럽 전환 당시 학부모 동의와 학교 결정에 따라 진행된 절차가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장 문제 하나로 뒤집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만약 당시 협약 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면 해당 책임은 당시 학교장 및 관련 행정 담당자에게 있는 만큼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학교 운동장을 모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돈을 내야만 쓸 수 있게 하는 갑질 민원 제보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가 공공체육시설을 사실상 사유화해 학생과 지역 체육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것 역시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학교가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이유 없이 제약하거나, 대회 출전을 막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도 체육회가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생 보호와 클럽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함께 찾겠다”고 했다. 이어 최흥락 체육진흥과장도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절차와 내용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동의하고,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북중SBC 간 업무협약, 스포츠클럽 전환 경위, 인장 사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경기도교육청 체육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훈 의원은 끝으로 “이번 사안이 한 학교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도내 다른 학교로 확산되면, 경기도 체육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경기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이번 사안을 끝까지 추적해 학생들이 더 이상 행정 권한 남용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