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임용 교사의 외곽지역 편중 배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저연차 교사 이탈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신규 임용 교사에게 희망 근무지를 제출받고 있으나, 실제 반영률은 평균 35% 수준에 불과하다"며 "10명 중 6명 이상이 희망하지 않은 지역, 특히 근무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이나 도시 외곽 지역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기준 지역별 교사 현황에 따르면, 가평(45.3%), 연천(48.3%), 안성(43.1%), 평택(40.5%) 등 외곽 8개 지역은 5년 미만 저연차 교사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연천은 전체 교사의 약 30%가 신규 교사(1년 미만)로,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김 의원은 "외곽 지역 교사들이 전보 가능 시점인 2년을 채우고 대거 이동하면서, 이 자리를 다시 신규 교사가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특정 지역이 저연차 교사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퇴직자 통계에 따르면, 5년 차 이하 퇴직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5년 현재 4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저연차 교사들이 외곽에 배치되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조기 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 전체 교육 안정성에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석 의원은 "현재 읍 지역 가산점은 월 0.015점, 면 지역은 월 0.018점에 불과해 교사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외곽 지역 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관사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농어촌 지역과 접경지역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김 의원은 "승진이나 전보 등에서 실효성 있는 가점 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신설학교에 배치된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현장 상황도 언급하며, "신규 학교 배치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