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8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구조의 불합리성과 경기아트센터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한국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축물 미술작품 총 심의건수는 증가했지만 가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심의 추이를 제시하며 특히, “부결 사유가 예술성 부족, 독창성 부족, 공공성 미흡 등 다소 주관적이고 추상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전체 80명의 위원 중 매 회차 10명 내외를 선정해 심의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위원 구성의 성향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예술성과 독창성 평가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부결 사유도 납득할 수 있게 공개ㆍ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매년 해당 심의와 관련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공정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조직혁신 과정도 문제를 삼으며 “사장님이 강조한 ‘직원 참여ㆍ의견 반영’ 기조와 달리 실제 설문조사 참여율은 30%에 불과했다”며 “일반 문항에서는 ‘보통’ 답변이 많았지만 조직체계의 합리성, 의사결정 책임성 등 핵심 항목에서는 70% 이상이 부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설문조사의 신뢰성 부족을 지적하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며 직원들의 의견이 조직개편에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조직개편을 혁신이라 했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소통이 부족하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혼란일 뿐”이라며 “공공기관은 절차가 흔들리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