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9개 시 11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준공된 곳은 1개소에 불과하다”며 “준공 이후 수질 개선 효과가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시·군 제출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점검 방식은 절차적 이행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생태계 회복과 주민 이용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 등 환경적 변수가 커지는 상황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후 대응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생태유량 확보 방식과 공급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단순 목표치 중심이 아니라 시기별 변화와 정량적 지표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수자원본부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 BOD·TOC·SS·pH 등 주요 수질지표를 계절별로 연 4회 검사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주민 이용 편의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생태하천 환경 관리 기준과 운영 체계를 정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