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8일 진행된 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단체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 과정의 관리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며, “금액만 맞으면 된다는 식의 회계 관행은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이든 목적사업비든 정산은 경기도 회계 규정에 따라 집행·검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얼마 줬고 얼마 썼는지’만 보고 금액만 맞으면 되는 것처럼 처리해 왔다”라며 “규정에 맞는 지출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관리 부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장이나 경제실장이 먼저 지도관리감독 미흡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소한 유감 표명과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해명과 변명에 앞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주무부서의 기본”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송년회 등과 연계된 집행 관행을 언급하며 “단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무도 정산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문제는 예산을 주고 회계지침을 내려야 할 소상공인과와 경제실이 여러 개의 목적사업비를 한 행사에 묶어 쓰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과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의회 역시 지금까지는 집행부를 믿고 금액 정도만 보고 넘어간 측면이 있지만, 이번 추가 감사에서 세부 영수증과 집행 내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출과 규정 위반이 드러났다”라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일괄 추징을 약속하기 어려운 현실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관리 책임까지 흐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소상공인연합회나 상인회보다 경제실과 주무부서의 관리·감독 책임이 훨씬 크다”라고 전제한 후, “경제실 산하뿐 아니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이 보조금·민간위탁·목적사업비를 집행할 때, 회계 규정에 따른 정산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회계 매뉴얼과 교육, 지침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무지가 모든 문제의 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규정 위반이 용인되지 않도록 이번 감사 결과를 전 기관에 공유하고, 경제실이 보다 세심하게 관리·감독해 달라”라며 “경제노동위원회도 도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투명하게 쓰이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