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8일 열린 경제실 소상공인과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산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2억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음에도, 일각에서 “해당 사업이 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는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5년 대비 50% 감액된 예산이 경기도 차원에서 분명히 편성된 만큼, 사업 관련 예산 정보가 부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중, ‘동아리 성과공유회’에서 보조금 운영기관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내부 관계자인 부회장·지부회장 등이 사업에 참여해 수당을 받은 사례가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내부거래 및 이해충돌에 해당될 소지가 크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2024년 12월에 개최된 ‘동아리 성과보고회’ 및 ‘상생경제포럼 송년의 밤’ 행사와 관련해, 결산보고서에 제출된 대관비·숙박비 등의 산출 내용이 실제 운영한 내용과 명백히 상이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개의 사업이 동시에 이뤄졌음에도 시설대관비가 중복으로 집행된 점과 관련하여, 정산서류 허위보고 및 예산 전용 의혹이 확인된 만큼, 면밀한 조사와 즉각적인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지출증빙자료와 실제 지출내역이 다르다는 점에서, 보조금 정산서류의 신뢰성이 훼손되었고,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상황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