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은 지난 11월 17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이자 및 이차보전 지원 확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에는 ▲이차보전 지원 확대 ▲국가·지방정부 참여형 매칭 이차보전 제도 신설 ▲금융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산업위기 대응 금융지원 매뉴얼 제도화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고물가·고임금·고환율·고금리·고실업 등 이른바 ‘5고(高) 경제·산업’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며 “전남도 역시 금융비용 증가와 자금 경색으로 산업 전반의 유동성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금융 차원의 이차보전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업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산업위기지역, 구조조정 위험 업종, 환율·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한 도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다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2~3% 수준의 보전율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며 “취약 산업과 예비 위기기업에는 4% 이상의 추가 이차보전율을 적용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매칭형 자금확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용 대출상품 개발, 보증료 인하, 심사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요청하며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상담창구 구축과 표준화된 서비스 체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와 고용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가 이차보전 확대와 이자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