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19일 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속초의료원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로 드러난 강원도 공공의료의 위기를 진단하고 도정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지영 의원은 ‘속초의료원의 임금 체불이 무려 20억 원을 넘었으며, 환자에게 골든타임이 있듯,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의료인력에게도 골든타임이 있다’라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지역의 의료 안전망도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속초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 체불, 의료진 이탈, 진료 기능 붕괴는 도지사가 수행해야 할 책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이미 2019년부터 이어진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와 허위 준공 사례 등 경고음이 있었지만, 도정은 이를 무시하고 자구 노력만 강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응급처치와 근본치료’라며, ‘응급처치로는 속초의료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을 신속히 투입해야 하며, 근본치료로는 총액예산제 도입, 공공의료 수가체계 개편, 전용기금 조성 등 공공병원 재정지원 강화 및 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체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현재, 사태가 심각해질 동안 강원도정은 무엇을 했는지 물으며 질책하고, ‘도지사가 직접 속초의료원을 방문하여 현장 보건의료인력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강원도가 먼저 의지를 보이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히 요구해야만 제도가 움직이고 정책이 바뀐다’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속초의료원 보건의료 인력들은 월급 걱정 속에서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속초의료원을 살리는 일은 강원도 공공의료 전체를 지키는 일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