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은 19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는 지방의 수요 구조를 외면한 조치로, 강원도의 부동산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등 초강력 3중 규제 정책에 대해 “수도권 과열은 잡지 못하면서 지방만 희생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6천세대 중 80%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강원도 역시 3천 세대가 넘는다.” 며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대출은 묶이고 거래는 감소해, 인구 감소·원자재 상승 부담을 견디던 지역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면 지방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다.” 며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강원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3가지 대응책으로 ▲지역별 수요 기반 맞춤형 부동산 공급 조정 정책 ▲청년·신혼부부·도내 근로자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 및 취득세·보유세 완화 ▲공공분양 확대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실수요 중심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미분양 해소는 단순히 건설 경기 진작을 넘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확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회복 전략”이라며, “AI기반 부동산 정보분석 시스템 구축과 민간·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 규제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강원도 스스로 현실에 맞는 부동산 로드맵을 세워 ‘강원형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