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마스가 협력 본격화… 경남 ‘기술안보’, ‘지식재산’ 대응책 마련해야

  • 등록 2025.11.19 13: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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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재욱 의원, 마스가(MASGA) 대응 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19일 오전 경상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마스가(MASGA)와 경남 조선산업'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도의원과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산업계와 학계, 관련 전문가 및 도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마스가 프로젝트의 파급 효과와 경남도의 역할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조선·방산 역량 확충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경우, 국내 조선산업의 생산구조와 기술 흐름뿐 아니라 경남 조선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기술안보, 지식재산권 확보, 중소 기자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경남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경상국립대 류예리 교수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함께 짚었다.

 

류 교수는 미국의 조선소 현대화 계획과 기술안보 규제, 외국인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사례 등을 제시하며 “마스가 전략은 우리 조선업계에 분명 도움이 되지만, 국내 조선 생태계와의 긴밀한 협업과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실제 성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첨단 선박과 잠수함 관련 기술협력이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특히 핵추진 잠수함과 핵연료 분야에서 미국은 매우 엄격한 수준의 기술안보를 적용하고 있어 한·미 간 기술협력의 범위와 방식에 따라 MASGA의 실질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은 국내 조선 생산의 핵심 지역인 만큼, 도 차원에서 기술보호 체계와 보안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이은창 박사는 우리나라 조선 생태계의 구조적 강점을 설명하며, “마스가 추진으로 미국 현지 조선소와 국내 조선소 간 분업이 확대될수록 경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중형·중소조선사를 위한 기술·인력·설비 지원 및 기자재 기업의 미국 동반 진출 지원 등 경남의 조선 생태계 강건화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식재산권 확보의 시급성이 특히 강조됐다.

 

특허법인 AIP 이성규 변리사는 “국내 선박 분야 특허는 대형 조선사에 집중돼 있고 다수 기자재기업은 해외 특허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스가로 인해 미국 현지 진출이 늘면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미국 특허출원 지원과 교육·상담 창구를 지자체·상공회의소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재욱 의원은 “마스가 협력이 본격화되면 경남의 조선 및 기자재 산업 기반과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대형 조선소의 글로벌 협력 확대는 인정하되, 경남도 정책 중심은 중소조선·기자재 기업의 기술력과 특허·자동화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전체 생태계를 지키는 데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오늘 논의된 기술안보·지식재산·공급망 대응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도정과 긴밀히 협의하고,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며, “이 논의가 경남 조선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역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와 지원 방안을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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