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8일 오전에 이어 계속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수자원본부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 각각 상수원 주변 지역의 ‘물 복지 역차별’ 문제와 도농복합지역의 ‘에너지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상수도 보급률 98.8%의 함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은 정작 소외”

 

임창휘 의원은 먼저 수자원본부에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등 급수 취약 지역의 사례를 제시하며 “경기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2023년 기준 98.8%에 달한다는 통계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 체감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 원수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오히려 상수도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물 복지 역차별’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단순 인구 기준을 넘어 실제 상하수도 배관망 정보를 활용한 ‘공간 기반 관리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간지도를 통해 급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수원 규제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상수도 공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급수취약지역 보급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의 하수처리 기반 확충을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가스 격차 해소 위해 ‘도민환원기금’ 적극 활용 필요”

 

이어진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감사에서 임창휘 의원은 “도농복합도시가 많은 경기도의 특성상, 도시가스 공급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에너지 복지’ 실현을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배관망 확대 사업 예산이 불안정한 점을 지적하며, “2026년도 관련 예산이 50% 감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산 안정화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단순 공급 연장이 아닌 ‘유효 수요 대비 공급 달성률’을 핵심 성과 지표로 삼는 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도시가스 배관망도’를 통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낙후 지역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신규 도시개발 수익을 낙후 지역에 재투자한다는 도민환원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도시주택실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도민환원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도로공사가 진행될 때 도시가스 배관망을 동시에 매설하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통하는 광역 단위의 주 배관 건설 등 전략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