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실적보다는 생존과 회복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 보완 요구
대구 수성구의회 박새롬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9억 원 사업의 정책 사각지대와 실질적 성과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수성구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억 원을 출연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28건(누계 191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상태다.
그러나 연도별 예산 변동 폭이 매우 크고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성과지표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2019년 9.9억 → 2020년 60억 → 2021년 29.8억 → 2022년 30억 → 2023년 10억 → 2024년 10억 → 2025년 41억으로 이어지는 대출금액 편차를 지적하며 “수요 기반 정책이라기보다 행정계획 중심의 집행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출연금 지원 대상이 영업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면서, 폐업 위기 업종이나 신규 창업 초기 사업자 등 실제로 취약한 계층이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2년간 3% 이차보전 종료 이후 연체·부실 여부 추적 체계 ▲최근 5년간 대출 승인 대비 폐업률 및 연체율 ▲매출·고용·생존율 변화 등 정책효과 분석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단순 대출 지원에 그치지 않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성과지표가 ‘대출 금액·건수’ 중심에 머무르고 있어 실제 경영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고용유지, 매출 증가, 폐업감소 등 실질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소상공인 정책금융은 단순 실적이 아니라 ‘폐업 방지와 회생’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대출 이후 생존과 회복을 지원하는 구조적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