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19일 경기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집행부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에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1,420만 도민과 의회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견이나 내부 갈등의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1,420만 도민을 대신해 도정 운영의 방향성을 살피는 책무"라며 "피감기관 공직자의 출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률과 상식이 요구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집행부가 특정 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대해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의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감기관이 스스로 행정사무감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개인에 대한 논란과 연계해 거부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의장은 "감사 출석 거부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일이며, 명백한 의회 경시"라고 규정하며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불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감사에 즉시 정상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경기도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법이 부여한 책임을 끝까지 이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는 경기도 집행부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면서 발생했으며, 도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